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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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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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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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