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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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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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