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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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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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