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은행법

제23조 위원의 제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은행법 > 제23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23조(위원의 제척)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23조 #위원의 제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