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은행법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은행법 > 제34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