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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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36조(부총재보)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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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