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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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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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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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