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4조(벌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4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