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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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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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