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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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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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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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