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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3조
보상계약금액
제4조
보상요율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제6조
보고
제7조
보상금의 반환
제8조
자료제출
제9조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