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수사자료표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