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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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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