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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0-12-28 · 시행 2020-12-28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제5조
보수의 감액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