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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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0-12-28법률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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