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6-16 · 소관 - · 총 2조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3-05-17 · 시행 2023-06-1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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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