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1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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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9.5.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