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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기타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

대법원 · 2013.03.28 · 2012도16086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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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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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표 조항: 정통망법 §44-7, 방통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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