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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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6조(국제협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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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