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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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벌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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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