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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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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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