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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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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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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2021.12.28>
  •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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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50911
[1]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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