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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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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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