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