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송불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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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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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