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분배의 기준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3조 #분배의 기준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認諾調書)의 기재내용에 따른다.

②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