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 소관 - · 총 2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3-25 · 시행 2021-03-2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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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