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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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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