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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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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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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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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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