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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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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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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의2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조 정의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1의2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 손해배상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의2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 비용의 감면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 ~ 제9의2조 (23개)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의2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의2조 시정조치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의3조 준용 규정 제39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0의2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의2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의2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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