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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법령/규제>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시행중 시행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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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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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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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중간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AI 기반 위치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각 단계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배달앱, 물류 AI, 자율주행 등 위치 데이터를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4월에는 방통위가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 집행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령 원문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앱/서비스가 대상입니다. AI 추천, 배달 경로 최적화, 지오펜싱 마케팅 등에서 위치정보를 사용한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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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53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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