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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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유권해석

금융 특례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8건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9 · 2016고단1080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3건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5.28 · 20-0065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1.14 · 15-050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

법제처 · 2016.01.14 · 15-0816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손해배상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1조비용의 감면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표준화의 추진 제35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6조시정조치 등 제37조청문 제38조준용 규정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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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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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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