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12-31 · 시행 2022-01-01

조문 4개
제1조
목적
제2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제4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