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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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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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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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