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법무부 · 조문 2개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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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