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법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9-10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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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법률 · 공포 2022-05-09 · 시행 2022-09-10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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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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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고 및 재항고제11조 위임규정제12조 검찰총장제13조 차장검사제14조 대검찰청 검사제15조 검찰연구관제16조 직제제17조 고등검찰청 검사장제18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제18의2조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제2조 검찰청제20조 직제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제22조 지청장제23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제24조 부장검사제25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제26조 직제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제28의2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제28의3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제28의4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제3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제31조 재직연수의 합산제32조 검사의 직무대리
제33조 ~ 제6조 (30개)
제33조 결격사유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제34의2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제35의2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제36조 정원ㆍ보수 및 징계제37조 신분보장제38조 휴직제38의2조 휴직 기간제39조 검사 적격심사제39의2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제4조 검사의 직무제40조 명예퇴직제41조 정년제42조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제44조 검사의 겸임제44의2조 검사의 파견 금지 등제45조 검찰청 직원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제47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제48조 검찰총장 비서관제49조 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제50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제51조 검찰청 직원의 겸임제52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제53조 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제6조 검사의 직급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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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