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 소관 - · 총 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07-05-25 · 시행 2007-05-2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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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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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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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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