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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조문 49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1조
경찰통계
제102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103조
재정지원
제104조
시정명령 등
제105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106조
계급구분
제107조
임용권자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9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0의2조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1조
행정시장
제110조
신규임용
제111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제112조
승진
제113조
제114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5조
교육훈련
제116조
직권면직
제117조
정년
제118조
징계의 절차
제119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20조
제주특별자치도세
제121조
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124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125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27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128조
제129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2조
감사위원장의 직무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제134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13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36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138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39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41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142조
광역시설계획
제14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145조
기초조사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9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제152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155조
조세의 감면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157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제159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5의2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6조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4조
자금지원 등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66조
설립
제167조
법인격 및 사무소
제168조
등기
제169조
정관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70조
사업
제171조
개발센터시행계획
제172조
임원
제173조
임원의 직무
제174조
대리인의 선임
제175조
대표권의 제한
제17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77조
이사회
제178조
직원의 임면
제17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8조
제1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82조
자금의 조달
제183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4조
옥외광고물 등
제185조
자료제공 요청
제186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187조
결산보고
제188조
사업연도
제189조
회계규정 등
제18의2조
사무기구의 설치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190조
자금의 차입 등
제191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192조
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93조
채권의 발행 등
제194조
지도ㆍ감독
제195조
남은 재산의 귀속
제1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19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9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200조
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201조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202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3조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4조
외국어 교육 지원
제205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06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09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제210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2조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9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2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222조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3조
국제학교 설립 등
제2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5조
국제학교 설립자격
제226조
설립승인 등
제227조
위탁운영 등
제228조
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29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23조
이관기준 등
제230조
교원임용 등
제231조
회계처리 등
제232조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3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4조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235조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제236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38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239조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24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제240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제241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4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246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247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248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4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50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251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제252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253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25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255조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256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제257의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57의3조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258조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259조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3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4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67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8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의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269조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71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제273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74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76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7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7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9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제28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81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84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제285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28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제28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0조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1조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2조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3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296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97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299조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00조
제301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302조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06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9조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31조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
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제314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315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316조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
제318조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19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32조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320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3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3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325조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7조
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제328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329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330조
입양에 관한 특례
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제332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34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33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6조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제339조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340조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제341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제344조
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5조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제347조
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348조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9조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350조
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351의2조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1의3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352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제353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제354조
곶자왈 보전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58의2조
원상회복 등
제359조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60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61조
보존자원의 지정
제362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67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7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377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380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381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8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384조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8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8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9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9조
정책연구위원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9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제396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제397조
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제39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401조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제403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제404조
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제409조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제41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414조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422조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424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25조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6의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27의2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3조
인사청문회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제432조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433의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35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436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439조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40조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41조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443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444조
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2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453조
소방에 관한 특례
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7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8조
사회협약
제459조
해외협력
제46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60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461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제462조
청문
제463조
감독
제464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466조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46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8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제469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70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471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472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474조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475조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476조
그 밖의 벌칙
제477조
미수범 등
제478조
양벌규정
제479조
이익의 몰수
제48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480조
과태료
제481조
고발 및 통고처분
제49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5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제50조
직무성과계약제
제51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제52조
적격심사제
제53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4조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5조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제56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57조
공모직위
제58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제59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분야별 보직관리
제61조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2조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도교육감의 선출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제76조
도교육감의 퇴직
제7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7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79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제8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제84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제85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8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9조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9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0조
사무
제91조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92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3조
자치경찰의 운영
제94조
제95조
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97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98조
범죄의 발견 시 조치
제99조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