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07-05-25 공포2007-05-25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6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3. 제3조 · (범칙금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