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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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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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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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