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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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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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