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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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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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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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