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상법」의 준용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법」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법」의 준용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