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