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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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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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① 증권금융회사는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방법ㆍ절차,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