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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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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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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거래소 결제회원
  • 2. 매매전문회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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