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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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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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