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eg

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보고사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법령 전체 보기 → 5분 자가진단

홈 > AI 규제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18조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보고사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삭제 <2015.7.31>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채용·HR 영역 대시보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