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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 20201126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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