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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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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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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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