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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중 시행 2024.09.15
46
조문
4
관련 솔루션
2
관련 뉴스
높음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AI 서비스의 대부분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이 법의 영향력이 크게 커졌습니다. 특히 ChatGPT, Claude 등 해외 AI SaaS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려면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CSAP 등급제가 상/중/하 3단계로 개편되어, AI SaaS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보안 등급에 맞는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AWS 서울 리전, Azure 한국 리전 등이 CSAP 인증을 획득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법령 원문
제20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AI SaaS를 개발/판매하는 기업, 특히 공공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CSAP 인증은 필수 진입 요건입니다.

관련 뉴스
NEWSCSAP 등급제 개편, AI SaaS 기업 대응 전략전자신문 03.25 NEWSAWS/Azure/GCP 한국 리전 CSAP 인증 현황보안뉴스 02.18
이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
ChatGPT - 공공 도입 시 CSAP 인증 클라우드 필수 Claude - Bedrock 서울 리전 CSAP 대응 MS Copilot - Azure 한국 리전 인증 활용 CrowdStrike - 클라우드 보안 모니터링
조문 전문 46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제20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46개 조문 중 주요 조문만 표시. 전체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