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2015-06-29 · 소관 - · 총 4조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5-06-29 · 시행 2015-06-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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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