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6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